스테이블코인법 시동…한은 “은행 중심 발행으로 가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은행 중심 발행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갈 경우 혁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9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마련 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은행이 50%+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을 우선 발행 주체로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법정 정책기구는 한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준비자산, 발행 한도, 금융안정 영향 등을 공동으로 심의·조정하는 법률상 상설 협의체를 두자는 취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15일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련해 한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통화정책 효과 약화·외환정책 우회 위험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 관계기관 간 법정 정책기구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산업적 측면 외에 통화 및 외환정책,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잠재 리스크도 고려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은행 중심의 외환규제 체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4월15일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당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관련해 질의하자 “은행 중심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핀테크 컨소시엄 안에서 추진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핀테크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50%+1주 은행 컨소시엄처럼 은행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50%+1주는 “자동차를 발전시켜 세계화 시켜보자고 하면서 운전사 100명 중 51명을 마차를 모는 마부로 채우는 것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참조 이데일리 7월2일자 <민병덕 “내년 1월 충격…아이유·BTS 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민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이 CBDC를 하고, 은행은 예금토큰을 하는데, 왜 은행은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 50% 넘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경쟁적 공존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간 진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