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S)는 이민·제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단속의 여파로 미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 이민당국이 지난 4일 HL-GA에 대한 단속에 나서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475명을 구금했다. 이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총 47명, 설비 협력사 250여 명 등 한국인 3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회의나 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상용비자(B1) 혹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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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지아 남부지구 연방검사 마거릿 힙은 5일 성명에서 “이번 급습은 400명 넘는 요원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으로, 불법 고용 억제와 불법 노동자 보호가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반니 페리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 경제학 교수는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해 “앞으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노린 목표는 이 같은 제조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 출신으로 중도좌파 성향 싱크탱크인 서드웨이의 수석 연구원인 엘렌 휴스 크롬윅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기존 자동차 조립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전기·화학 공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조업을 미국에서 다시 부흥시키겠다면서 외국 출신 인력을 배제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니콜스 미 재생에너지위원회 최고경영자(CEO)도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숙련된 엔지니어 500~1000명이 갑자기 조지아에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자제도·이민법 개정 필요 목소리 커져
미국의 현행 비자 제도상 숙련 노동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WP는 여러 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조지아 공장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자 확보를 위해 B-1 비자 소지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해 불법이민자 100만 명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자 적용의 융통성을 없앴다고 짚었다.
그는 또 “현대차에 이 공장 건설을 요청한 이유는 현대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요청해 놓고, 그들이 단순히 물건과 장비를 배에 실어 보내며 우리에게 알아서 해보라고 하길 기대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코노믹이노베이션그룹의 존 레티 CEO는 “우리는 해외 전문가들을 미국에 데려와 미국 근로자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 올 때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9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력을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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