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검사에 순치됐나", 추미애 "지나치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업무 방해 문제를 지적했다.

추 장관은 1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동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비판이다.

박범계 의원 역시 “감찰 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감찰 문제를 지적했고, 추 장관은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과 관련해 의심을 받는 인물이 한동훈 검사장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피해가지 않았다. 유착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최근 한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검사장 자신은 입장을 내 모든 의혹을 부인한 상황이다.

추 장관이 검찰의 감찰 기피 형태에 공감을 표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적극적인 개혁 행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검사 출신 초선인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고 물으며 법무부에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이 더 강력하게 검찰총장에게 간섭 금지 지시를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 눈치보지 않고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좀 더 공격적인 질의를 했다. 송 의원은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이해관계가 밀접해짐)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송 의원의 지적에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지나치다.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