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내란죄 탄핵 추진…계엄사령관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으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안이) 거의 준비가 다 됐다”면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차단한 군과 경찰의 주요 내란죄 가담자나 마찬가지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고발 시기’를 묻자 “고발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할 수 있지만, 입법부는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계엄을) 멈춰 세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자체가 내란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심각하게 보고 있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절차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통해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권한 대행을 통한 9명의 헌법재판관의 탄핵 심의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그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다”면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위에 해악을 끼치는 그 어떤 시도를 할지 모르는 만큼 직무를 당장 정지시킬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