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등 국방품목 국산소재 사용 구속력 부여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국방 산업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2025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분야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지원 체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방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밝혔다.

이어 “전투복, 방탄복 등 피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 소재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쾌적성 부여, 흡한속건 성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로 실제 전투환경에서 생존성·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 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또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한다”며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산 소재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확대를 넘어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가는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소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권기 중기중앙회 섬유산업위원장(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 부문이 앞장서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한국제낭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