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가구 입찰담합 20곳 무더기 적발…과징금 183억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가구를 납품하는 가구사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13일 한샘 등 20개 가구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3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넥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리징이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 상품이다. 통상 건설사는 내장형 가구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개 가구사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이들 가구사는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 방법으로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낙찰받은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자료=공정위

또한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정해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는 받음 금액을 기초로 투찰해 합의 내용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20개사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도 결정했다. 사건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과정 협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뤄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여타 중소 건설사가 실시한 시스템가구 입찰 담합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