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부과해야”

옥스팜 홈페이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기후재난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화석연료 산업과 초부유층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과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SB62)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장조사기관인 다이나타(Dynata)가 수행한 이번 조사는 G7 국가를 포함한 13개국, 약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1%가 폭풍·홍수·가뭄·산불 등 기후재난 복구를 위한 세금 부과 대상에 석유·석탄·가스 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86%는 이들 산업에서 징수한 세수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답했다.

세금 부과 우선 대상에 대해 66%는 화석연료 기업을 꼽았으며, 68%는 해당 산업과 초부유층이 자국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77%는 이들에 과세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옥스팜은 별도 분석을 통해 세계 주요 590개 석유·가스·석탄 기업에 ‘오염산업 초과이익세(Polluter Profits Tax)’를 부과할 경우, 시행 첫해만 최대 4000억달러(약 552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이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기후 손실 및 피해비용(2900억~1조450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연간 583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인된 340개 기업은 인위적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들의 단 1년간 배출량만으로 향후 100년간 열사병 사망자가 약 27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화석연료 기업들은 자사의 오염 제품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윤을 추구해왔다”며 “그 피해는 오히려 책임이 가장 적은 글로벌 사우스의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옥스팜은 화석연료 산업 및 초부유층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를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