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전면조사 합의..관계정상화 '초석'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북한과 일본이 그동안 관계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일본인 납치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양국간 이번 합의가 난항을 거듭해온 북·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전면 조사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이 납치 문제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일본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납치 문제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부간 공식 협상을 열고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북일 양측이 합의를 도출한 것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시절인 2008년 8월 이뤄진 합의를 따라 특별조사위를 구성해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이에 상응해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총리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북·일 인적 교류 규제 조치△송금 규제 조치△인도적 차원의 북한 국적 선반 입항 규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도 “일본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며 “이에 따라 조·일 두 나라 사이 신뢰 조성과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향은 최근 일본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악화에 맞서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전문가 데니스 핼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아베 총리가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