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후 한국에 돈 버는 사람 줄더니 결국..." 암울한 전망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부터는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줄면서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고, 2050년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복지비 부담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것이란 암울한 분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이미지= 챗GPT)

“2032년엔 ‘추세 취업자수’ 마이너스 전환 전망”

한국은행은 17일 발간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30년경부터는 취업자수가 감소하면서 노동투입이 국내총생산(GDP)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 등은 경기 변동 요인을 제외하고 △인구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자연실업률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만을 고려한 ‘추세 취업자수’가 2032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세 취업자수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필요한 취업자수 증가분으로, 실제 취업수가 추세 취업자보다 많은 고용시장 상황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 △2016~2019년 19만명 △2021∼2024년 32만명으로 추정됐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이 추세 취업자수에 기조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반등했다.

이 과장은 “올해 추세 취업자수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 취업자수는 점차 둔화되면서 2050년경에는 총 취업자수가 지난해의 9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구 감소보다 빠른 취업자 수 감소로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노동은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GDP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40년대 후반에는 취업자 수 감소가 1인당 GDP를 1%포인트 넘게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또 GDP 대비 연금·의료지출 부담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활동참가율·출산율 높이는 구조개혁 필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한은측 입장이다.

우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가 제시됐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5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4%포인트(지난 10년간의 평균) 정도 상승하면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이번 분석에 비해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자료= 한국은행)

이 과장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