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청소년 SNS 금지' 여론 높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인 상당수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와 캐나다, 유럽 주요국이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관련 규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소셜미디어 앱. (사진=AFP)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플랫폼 접근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제도에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률은 74%로 민주당 지지층의 69%보다 높았다. SNS 기업에 보다 강력한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61%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62%가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SNS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했다. 전체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정신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 결과는 메타과 구글, 유튜브 등 주요 기술기업이 미성년 이용자 보호 문제로 법적·정치적 압박을 받는 와중에 나왔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어린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될 예정이다. 주 정부가 승소할 경우 메타는 최대 1조4000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지난 6일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5억6700만달러를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에 지급하고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주 정부 차원의 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12개가 넘는 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반면 메타와 틱톡, 스냅 등이 후원하는 업계 단체 넷초이스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관련 법률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 연방 의회는 아직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