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불륜 갈등"…`몰카 설치` 류중일 감독 사돈, 1심 무죄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사돈 가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중일 야구대표팀 감독이 2024년 3월 1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시리즈 공식 훈련 중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부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류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신혼집에 무단으로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빈집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을 찾는 목적은 서로 개인 짐을 챙기기 위해 잠시 들리는 것 외에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거지 성격상 피해자가 방문해 혼잣말 등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타인과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타인과 나눈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의도가) 아닐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 14일 당시 별거 중이던 류씨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설치한 뒤 같은 달 22일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모씨 부자는 신혼집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해했으나 “몰래카메라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류 전 감독 가족의 갈등은 류 전 감독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류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