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리가 바꾼다"…청소년 제안 정책, 내년 정부 계획에 반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특별회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여성 임원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시각에서 직접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안전, 보호, 인권 3가지 영역에서 총 24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부처에 제안했다.

안전 영역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 환경 기반 조성’ 등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을 제안했다.

보호 영역에서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 강화’, ‘청소년의 삶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인권 영역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청소년 디지털 폭력 피해 최소화 여건 구축’ 등 학교폭력, 디지털 폭력 등 대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는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등 총 9개 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1년 뒤 각 부처의 이행 현황을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회의는 지난 20년간 673개의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해 612개(90.9%)가 반영됐다.

지난해 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확대’ 과제의 경우 내년까지 강원 고성과 충청북도 보은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지역에 자유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소모임, 문화공간,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점검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청소년특별회의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