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에 전기고문…한국인 보호하라" 5개월 전 경고한 유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폭행·고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미 5개월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 조치를 촉구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OHCHR은 지난 5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나 범죄 조직 운영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며 “(캄보디아 등의 범죄단지 상황이)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적으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협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HCHR은 해당 공동성명의 내용을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동남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통보했다.

성명에는 피해자들이 고문, 학대, 폭행, 감금, 성폭력 등의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 사실과 탈출을 시도하다가 처벌을 받거나 사망하는 사례 등 범죄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특별보고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에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의) 만연한 부패 분위기에 범죄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신원 확인이나 구조 이후의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복 방지 조치 등은 충분하지 않다”며 “각국이 즉각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