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시절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출범한 사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 양민영 사무관, 주용준 국공노위원장, 이진규 제1차관, 유영민 장관, 김용수 제2차관, 송영섭 민공노위원장, 이병수 주무관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현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민영 사무관, 주용준 국공노위원장, 이진규 제1차관, 유영민 장관, 김용수 제2차관, 송영섭 민공노위원장, 이병수 주무관이다.

현판 제막식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실장과 제막식에 참석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물리적·화학적으로 합친 것이다”

유영민 장관이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식 이후 기자들에게 설명한 부처 이름에 대한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것이다. 유 장관은 “부처 이름이 좀 길지만 구체화 된 건 좋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고 먹을거리나 성장동력을 찾는 게 메인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밝힌 미래창조과학부의 새 이름은 ‘미래과학부’였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약칭 과기정통부)’가 됐다.

유 장관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미래부의 역할은 “과학기술컨트롤타워”라는데 방점을 뒀다. 공무원들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존치나 ‘창조’이름 떼내기에 관심을 뒀을 뿐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을 9년만에 되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유 장관은 이날 “세 글자로 하면 미래부로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미래’라는 단어가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내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총괄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업계는 ‘미래과학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을 반기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부처 이름에 정보통신이 반영된 것은 KT 출신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안행위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 유민봉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일선 IT 종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설득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법 통과 직전에 ‘미래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면서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방송과 통신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데 (방송과 통신, 주파수와 인터넷 분야) 업무 혼선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기정통부’와 곧 출범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업무분장과 정책 협력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 혁신부처로서의 위상을 찾기에는 한계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창조경제 사업이 경제환경 전반의 개혁과 함께 가지 못해 창업국가로 나가지 못한 일이나, 700MHz 주파수 논쟁이 벌어졌을 때 기술 흐름이나 시장의 현실보다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지상파 방송 도와주기 압박에 몰려 UHD 주파수를 서둘러 배분한 일, 세월호 이후 수조 원이 드는 재난망 별도 구축을 주장하면서 혈세 낭비 우려를 애써 무시한 일, 몇몇 공무원들이 보여줬던 기업 위에 갑으로 존재하려는 듯한 태도 등은 과기정통부에선 털고 가야 할 일이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름휴가를 간다. 전 정권에선 없었던 일이다. 유 장관은 “일터의 바탕인 가정이 편해야 하고, 쉬는 훈련을 해야 사람이 없어도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