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성장할수록 계단식으로 규제 느는 시스템 바꿔야"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을 이제 성장 중심의 방식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 5명과 이형희 SK 부회장과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1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원주 기자)

최 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입법 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정기국회 전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상의 리포트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불확실성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가중 처벌 규정 등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재고용 방식 도입 등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