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파행에 "한국·국민의당, 어린애 떼쓰지 말라"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해 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야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이라고 반발하면서 국감이 중단된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행체제 유지 기조를 지원사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린애 떼쓰듯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며 “헌재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국감도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정책을 이번 국감에서 견제하겠다는 국민 앞의 다짐이 무색해 보인다”며 “과거에도 권한대행체제 속에 헌재의 국감이 진행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지난 헌재소장 부결이 재판관 자격과 권한대행 자리의 박탈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만이 있으면 따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시라”며 “지금 야당의 모습이 탄핵 불복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이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