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 과도? "정보보호 체계 목적"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킹을 당한 기업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 자체보다는 정보보호 체계를 세우는 데 목표를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과기정통부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과기정통부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해킹 사고 등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대응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도 필요하고 민간에서도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기업, 정부 모두 지금까지 효용성 측면에서 사업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진단이다. 특히 과징금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보보호 체계를 세우는 데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내년 정보 보호 예산을 17% 정도 늘렸다”라며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하자라는 취지에서 민간의 투자를 권고하기 위해서 징벌적 과징금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달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 져야 한다”라며 “사실 기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만드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정부가 무조건 패널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배 부총리는 “기업으로부터 징벌적 과징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한 더 강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는 반복적으로 정보유출이 있는 기업에 추가로 3%의 과징금을 더 신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유출사고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중복 과징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대해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 하면 저희가 부과 하지 않는다”라며 “중복은 아니라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설명했다.

최근 쿠팡 등 침해사고에 대해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실장은 “침해사고와 관련한 망법은 입법 과정 중”이라며 “3일 법사위 의결이 됐고 본회의 통과가 돼야한다. 아직 입법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여서 법 적용의 가능성은 지금은 없는 상태로 법 시행은 공표 후 통상적으로 6개월 이후 시행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건들하고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