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 10명 위촉…변영주·핫팰트 포함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반(TF)을 출범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출범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위촉식을 맞이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위원회는 변영주 영화감독을 위원장으로, △가수 핫펠트 △텔레그램 N번방 탐사 취재 단체 ‘추적단 불꽃’ △성착취 단체방 수사 공조 단체 ‘프로젝트리셋’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 △박예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법과 치유’ 대표변호사) △박경규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원 S2WLAB 부대표(인터폴 협력 보안업체)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들은 법무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 관련 자문을 전달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문위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해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