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막아라…美이어 日도 소액 소포 면세 폐지 검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에 이어 일본이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액 면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몸집을 키우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타오바오,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사진=AFP)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 배송되는 1만엔(약 9만원) 이하 소포에 적용하던 면세 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 관료들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로 인한 공정 경쟁 저해 문제뿐 아니라 소액 면세 제도가 불법 약물과 위조 상품 유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 면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알리·테무·쉬인 등은 10%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으로 들어온 소형 소포 수는 5배 급증했다.

일본에서는 소액 면세 제도가 알리·쉬인·테무 등 중국 저가 상품 판매 플랫폼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 자국 산업과 유통 생태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폐지 조치에 타격을 입은 쉬인과 테무가 판매 물량을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로 보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재무성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소액 면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액 면세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해외 사례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미국이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의 중국발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8년까지 150유로(약 23만원) 이하의 소포에 대한 면세 제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영국 재무장관도 소액 면세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저가 소매업체의 소액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하는 취급 수수료 형태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소액 면세 제도 재검토는 테무와 쉬인이 최근 수년간 전세계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용한 관세 제도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