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총책에 韓 첫 ‘은색 수배서’…범죄수익 추적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인터폴이 14억원을 뜯어내 달아난 투자 사기 조직에 범죄 수익·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국내 사건에서 은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23일 투자사기 조직 한국인 총책 2명에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금 회복과 비상장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 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했다. 인터폴은 이들 2명에게 적색 수배서도 발부해놓은 상태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수사를 담당해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를 요청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은색 수배서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각종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은색 수배서는 기존의 적색(Red), 청색(Blue), 녹색(Green) 등 수배서가 인물의 체포, 소재 확인, 범죄정보 공유에 집중한 것과 달리 범죄수익과 자산 추적을 중심으로 한다. 최근 초국경 범죄가 급증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함에 따라 범죄수익 추적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폴 사무총국은 2015년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은색 수배서 도입을 의결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은색 수배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도 범죄 조직의 초국경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한다는 기조에 동참하며 인터폴의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은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해당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과 자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은색 수배서 정식 운영에 대비해 국내 여러 법집행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대상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 경찰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