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중대·반복 정보유출에 최대 10% 과징금…사전예방 대전환”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고 수습보다 제때 하는 투자가 훨씬 이익이라는 인식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는 디지털사회 핵심 기반이자 신뢰자산이나, 유출 건수는 3년 만에 20배 급증했다”며 “ 기존 제도와 방식으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만큼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제시한 5대 추진 과제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 투자 촉진 △사전 예방 체계 전환 △성공적인 AX 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정보 유출 사고 시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지도록 내부관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업이 정보보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도록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예방 체계의 실효성도 높인다.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를 기존 서면 위주에서 현장 심사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되,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보호 수준과 공공기관 평가를 연계해 공공분야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데이터 활용 지원책도 내놨다. 송 위원장은 “성공적인 ‘AI 대전환(AX)’을 위해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도입하고, 동의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국민 생활 속 위협에는 기민하게 대응한다. 자신의 정보를 이용한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신속 삭제할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탐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도 기본값으로 정착시킨다.

아울러 늘어나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안전한 이전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 우려가 큰 대규모 개인정보 해외 이전시 영향평가와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과 국제 공조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근본적인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AI 융합 사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