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정부 규제개혁 긍정 평가…"최대 부담은 중처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총 회장 전경.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수 확대(25인 → 50인 이하)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최대 부담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가 뒤를 이었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기업 현장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의원 입법 규제영향 분석제 도입과 규제샌드박스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보조금 및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기술 인재 양성 및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 규제 완화(29.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