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100주년’ 경재대도약의 마스터플랜, 올해 나온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올해 상반기 중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 시나리오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터플랜 설계는 재경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책사였던 이한주 이사장이 이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주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인사연 등 9개 국책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도 가졌다. TF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분야별 핵심 아젠다는 △신(新) 산업정책 등 혁신성장 △신 글로벌 경제정책 등 대외경제 △지방주도성장·모두의 성장·지속가능한 성장을 포괄하는 국민균형성장 △신 노동·일자리 정책 등 민생경제 △구조혁신 등으로 설정했다. 아젠다는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한단 계획이다.

정부가 ‘경제대도약’의 고삐를 바짝 죄는 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암울한 전망을 뒤집겠단 의도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대엔 연평균 50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도 위축돼 2000년대 연평균 4.6%였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 3.2%, 2020~2024년 1.2%까지 낮아졌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이 맞물리면서 생산성이 정체되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추세대로면 2030년대엔 잠재성장률이 1% 내외, 2040년대엔 0%대까지 하락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전망과 대응 방침에 전문가들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에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여파가 가장 크고 생산성도 낮아지고 있다. 반도체 업종이 잘되면 성장률은 올라가지만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고 말할 순 없다”고 짚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장은 “경제 체질의 구조적 개혁과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등시키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에선 별도로 ‘미래비전 2050’(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와의 업무 중복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기획처는 KDI와 함께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5가지 분야에 관해 2050년까지 달성할 비전을 올해 마련한다는 목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재정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 수립은 기획처의 주요 미션으로 2050년에 달성할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을 올해 내내 할 예정”이라며 “재경부의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은 이번 정부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