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2035년 육아휴직수당 7.7조…실업급여 재원 내년 '고갈'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조민정 기자]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2035년 7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당 재원인 실업급여는 내년 ‘고갈’되고 2035년 누적 부족액은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정 고용보험 TF’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25~2035년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재정 전망’을 내놨다. 기획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 공통거시전제 수치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 거시변수 수치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다. 정부 논의체에서 모성보호 급여와 관련한 공식 추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모성보호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2024년 2조 6740억원에서 2025년 4조 1810억원으로 늘었다. TF는 지출액이 2027년 5조원, 2030년 6조원, 2033년 7조원을 넘어서고 2035년엔 7조 7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나가는 모성보호 누적 지출액은 62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적자폭이 늘어 내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이다. 지난 한해 보험료 수입에서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1조 7580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는 2035년 4조 8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적립금은 내년 마이너스(-)로 전환해 1조 4250억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5년 적립금 누적 부족액은 29조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7500억원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이지만, 적립금 부족액을 채우려면 앞으로 차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 차입 잔액은 이미 7조 7208억원이다.

TF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11개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전망 결과 모성보호 사업을 기금에서 분리하는 경우에만 2035년에 이르러서야 한해 수지(보험료 수입-보험금 지출)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립배율(적립금 대비 당해연도 지출액)을 맞추는 방법으론 모성보호 사업 분리가 유일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사는 모성보호 사업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떼어내고 정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성보호 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은 많았으나 노사가 의견을 모은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