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5000건 돌파…코트라·코티카 ‘K-원팀’ 대응

코트라 본사 전경(사진=코트라)

[이데일리 박민웅 기자] 자국 중심주의 확산 속에 무역기술장벽(TBT)이 급증하자 정부·유관기관이 ‘원팀’ 대응에 나섰다. 수출기업이 직면한 해외 인증·기술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된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이하 코티카)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및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각국이 안전·환경·보건·품질 기준 등을 이유로 도입하는 기술규제로, 표준·인증·시험·라벨링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5206건으로 전년 4334건 대비 20.1%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내 기업의 애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코티카 TBT종합지원센터 접수 기준으로 2022년 155건에서 2025년 376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규제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전문성 부담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를 통해 2025년에는 기업 애로 164건이 해소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코트라는 EU·인도·중국·베트남 등 기술규제 통보가 많은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수집해 기업에 제공한다. 해외무역관과 ‘무역장벽119’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코티카 TBT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심층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이어진다.

또한 공동연구와 보고서 발간을 통해 비관세 장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해외 설명회와 웨비나를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WTO TBT 통보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정보 제공도 병행한다.

양 기관은 향후 축적된 기업 애로 사례를 기반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뢰가 될 수 있다”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과 코티카의 시험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규제장벽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