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경찰국 출범…국장은 ‘非경찰대’, 과장인사는 ‘출신’ 분배(종합)

왼쪽부터 경찰국의 김순호 국장, 임철언 총괄지원과장, 방유진 인사지원과장,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사진=행안부)

[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국장에 이어 과장 등 인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일 출범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으로 재직 중인 김순호 국장이 발탁됐다. 비(非)경찰대 출신 인사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참여한 경찰대 출신 인사들을 ‘특정 출신’이라며 직격, 비경찰대 출신을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맞아떨어졌다. 다만 경찰국 3개 과장직은 이 장관의 말대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등이 고루 임명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부이사관으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으로 일했다.

경찰국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사를 다룰 인사지원과장은 비 경찰대 출신인 방유진 총경이 맡았다. 방 총경은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9기) 후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을 맡고 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에 임명된 우지완 총경은 경찰대 11기로 입직,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에서 이동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관련 보고 등을 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을,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제도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한다.

경찰국 인원은 국장과 과별 5명씩 배정돼 총 16명이며, 이 중 12명(75%)이 경찰이다. 향후 추가 파견자를 더하면 총 인원 중 약 80%가 경찰로 채워질 것이란 게 행안부 설명이다. 경찰국은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이상민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 경찰국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국민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총경회의에 이은 전국 팀장회의 개최와 같은 집단행동은 사그라들었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을 짚어서 입법적으로 바로잡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