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미동맹 기초 신외교, 한반도 신평화구상` 제안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외교 안보 구상을 밝힌 것은 여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 서울유스 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 자신의 외교 안보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캠프 제공)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과 `잠정 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한 뒤,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은 한반도 신평화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다만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는 외교안보 전략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익 우선의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더 많은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쿼드`(Quad) 가입 문제 등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큰 우리로서는 부담”이라며 “미국의 입장을 잘 확인하면서 참여 여부나 형식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현인(賢人)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정부 간 협의에 한계가 있다면 한일 양국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 회의`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