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법 의견수렴 마감 임박…韓 당국, 입법 계획 전달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입법 관련 규율을 확정하기 전에 내달까지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계획을 전달하고 미국 법제와의 충돌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주최 민병덕·박민규·신장식 의원, 주관 Monetary Research&Initiatives)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미 통화감독청(OCC)이 내달 1일 공식 의견 제출을 마감한다”며 “한국 금융당국 또는 연구기관은 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처리했다. 지난 2월 미 통화감독청(OCC)은 관련한 규칙제정 예고(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내달 1일자로 OCC의 NPRM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위 규칙 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이 될 수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1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가 이르면 연내 시행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 발행, 유통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시행규칙 같은 입법예고(OCC가 발표한 NPRM)까지 된 상황”이라며 “올해 11월 또는 내년 1월 지니어스액트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우리나라도 수용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세 가지 의견을 포함해 OCC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계획을 공식으로 전달해 향후 동등성 협정(서로 규제를 인정하는 협정) 체결 의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 재무부·OCC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 지위 격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분산원장 ‘공개’(public) 정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국내 규제 체계 설정 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쓸 수 있도록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OCC의 NPRM 규정이 확정되면)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기 위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상당한 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외국 발행자 준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우리 당국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