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랬는데" 아동학대로 한해 10명 숨져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작년 12월, 생태예술학교를 교사로 일하던 황모(41·여)씨는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는 학교 학생 A(12)양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을 가했다. 황씨는 각목으로 A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십차례 때렸고, A양은 폭행 끝에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6월 자신의 둘째딸(30개월)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B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속으로 된 밀걸레봉으로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 퇴근한 친부 역시 아내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딸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아내 쪽으로 떠밀었다. 4살 여아는 부모의 구타를 이기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이 내려진 아동의 숫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아동 1000명 당 아동학대 피해 아동수도 사상 처음 1명 이상으로 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적발 사례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7791건으로 전년대비 36.0%나 증가했다. 2013년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1만 7791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 출동한 사례는 1만 5025건으로 이중 1만 27건(66.7%)은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13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126명이나 된다. 최근 3년새에 사망한 아동수만 39명이다. 적발된 사례로만 한해 10명 가량의 아동이 어른들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주변의 무관심 속에 묻히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아동학대 피해 아동수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피해아동 발견율이 1000명 당 9명으로 우리의 9배나 된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이 1870건(18.6%), 폭언·욕설 등의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신체학대 등이 중복돼 나타나는 경우가 4814건(48.0%)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는 부모가 자행하는 경우가 10건 중 8건(총 8207건, 81.8%)이나 됐다.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기술 미흡이 3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 및 고립으로 인한 경우가 20.4%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 작년에 적발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상담·교육이 7461건(74.4%)을 차지했고, 고소·고발 등 형사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 분리 조치된 경우는 508건(5.1%)로 나타났다.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으나 또다시 아동을 학대하다 적발된 건수도 작년 한해 1027건(10.2%)나 됐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드러난 아동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일선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대응 방법,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