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트럼프 이민책…"美 합법 이민자도 엘살바도르 수용소로 추방"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엘살바도르의 세계 최대 수용소 ‘세코트’(테러범수용센터)로 추방된 사람 중 일부의 이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소 50명의 남성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들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 엘살바도르의 대형 교도소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친척들이 4월 22일(현지시간) 카라카스에서 그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는 자료가 공개된 송환자 174명의 사례에서 입국 경로가 확인된 90명을 중심으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토연구소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모두 ‘불법 이민자’로 분류했지만, 이 가운데 50명은 미리 정부 허가를 받고 공식 입국지점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지적했다.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중 21명은 국경 입국장에서 자진 신고해 입국을 허가받았고, 24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패럴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의 체류와 노동 허가를 받았다. 이외에 4명은 난민 자격으로 재정착, 1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토연구소는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절대 수치”라며, “수십 명의 합법 이민자가 신분을 박탈당하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됐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엘살바도르로 송환한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갱단과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문신 등 외형적 요소만을 근거로 삼은 경우가 다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 사례로 베네수엘라 출신의 분장사 안드리 호세 에르난데스 로메로는 자국의 종교 행사인 ‘쓰리 킹즈 데이(Three Kings Day)’를 기념해 왕관 문신을 새겼으나, 이를 갱단 문신으로 오해받아 추방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초래한 인권 문제는 혼돈 속에 놓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베네수엘라 이민자 35만명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해제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 때문에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TPS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들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공식화하고 여러 차례 적용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2심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TPS를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런 연장 조치를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