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학계 '헌정 위기' 거론…"트럼프 군주로 변신"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달도 안돼 무리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헌정 위기(Constitutional crisis)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뉴욕타임즈는 10일(현지시간) 미 학계 인터뷰를 바탕으로 헌정 위기를 다룬 기사를 공개했다.

NYT는 헌정 위기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면서도 “법과 사법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도전”으로 만들어지고, “누적되는 결과물로 한번 시작되면 더욱 악화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헌정 위기의 와중에 있다”는 UC버클리 법과대학의 어윈 셰머린스키 학장의 주장을 실었다. 셰머린스키 교수는 “트럼프 취임 첫 18일 동안 수많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행동들이 취해졌다. 이런 건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계 지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지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10일에는 심지어 환경오염 문제 방지를 위해 연방기관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구입을 중단하는 내용의 전 정부 정책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셰머린스키 교수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 정부 기관 폐쇄, 공공 서비스 관련 공무원 해고 등의 행태가 “무법적”이라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11일 헌정 위기를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볼티모어대 로스쿨의 킴벌리 웰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헌법을 찢어버리고 있다. 헌법이 사라졌다”면서 “제한되지 않는 권력을 지닌 군주로 변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 코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이 통치의 스펙트럼 중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같은 미국 학계 우려는 취임 초기부터 시행령 정치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 윤석열 행정부 사례와도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다 결국 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 역시 취임 한달도 안돼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뜻을 공개 발언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