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계좌번호 확인..조세포탈 등 수사해야"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30일 ㈜다스로 유입된 비자금 계좌번호가 확인됨에 따라 금융실명제위반·자금세탁·분식회계·조세포탈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120억원대의 다스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 의원은 다스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으며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됐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이어 캠코에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했다.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DAS)로 명의 변경됐으며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심 의원은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며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할 수 있다.

심 의원은 따라서 정무위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특히 금융정보위원회(FIU)가 관련 정보가 확보되고 불법재산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자금세탁이 확실한 만큼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