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마리' 번식장서 어미견 배 갈라 새끼 꺼내…운영자들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도 화성에서 번식장을 운영하며 개 1400여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학대하고 어미 개의 복부를 갈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이 운영해온 번식장 내 비좁은 공간에 강아지들이 갇혀 있는 모습. (사진=수원지검)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번식장 전 대표 A씨를 비롯한 운영진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살아 있는 동물의 복부를 절개했다는 혐의에 대해 “(개가)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주사를 놓은 것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라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예방 접종에 해당해 가축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A씨 등이 수의사법을 위반하고 A씨가 건축법을 어긴 것은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린다.

이들은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 있는 어미 견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에 걸린 어미 개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자 뱃속에 있는 새끼를 꺼내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22년 5월~2023년 9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수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백신,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동물을 자가 진료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개 1400여마리를 관리하면서도 적절한 인원은 투입하지 않았고 사육동에서는 케이지(동물 우리)를 세로 방향으로 3단까지 쌓았다.

이들은 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개 사체를 냉동고에 넣거나 인근 뒷산에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범행은 번식장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1억원을 투자하면 모견 20마리를 배정하고 모견이 새끼를 낳으면 해당 판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모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 새끼를 낳을 수 없게 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번식장에는 미니 시츄, 미니 말티스 등 초소형 견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사료를 최소한으로 주며 저혈당과 영양결핍 등 만성 질환에 시달리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3년부터 번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동물학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지난해 9월 내부자가 신고한 뒤에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을 비롯해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의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