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탄핵?…"사법부 혼란은 불가피"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단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흘러나오는 마당이다. 향후 이어질 새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절차마저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두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을 앞두고 통상 이뤄지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 대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다. 다음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 임명제청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졌지만, 앞서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으로 임명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새 대법관 인선이 6개월 여 지연되며 공백이 장기화되자, 이 대법관 후임과 함께 임명제청을 강행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출근길 조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함구했지만,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오른 모양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조 대법원장 행태는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며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리에 함께 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대법원장 탄핵’을 앞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 등 사법부 혼란이 커질 수 있단 데 우려감이 높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행여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여당 반발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서면제청을 했단 이유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거나 탄핵의 사유가 되진 못할 것”이라며 “과거 대통령에 대법관 임명제청시 서면제청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관행이란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물밑 갈등은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탄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민주당이 새 대표 체제에서 당 결집의 한 방법으로 대법원과의 갈등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으려던 결단으로 보이지만 사법부 혼란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