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 나선 미래에셋‥규제 우회 비판도 나와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본인가는 신청조차 못했다.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심사가 자동 중단된다. 본인가 신청을 해봐야 중단될 게 뻔하니 아예 서류조차 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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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미래에셋대우가 ‘결단’을 내리면서 활로가 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바꿔, 보통주 지분율을 기존 17.66%(21만4477주)에서 9.5%(10만4977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결권 있는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은 그동안 찰떡궁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월 네이버파이낸셜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총 6793억원을 투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서며 ‘네이버 통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미래에셋의 결정이 두 회사의 연합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평가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주주를 심사하도록 명확히 돼 있다”면서 “언뜻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규제산업 특성상 미래에셋 등이 당국과 어느정도 교감을 이뤘으리라 보고 있다.
신중한 금융당국‥“신청서 내면 꼼꼼히 심사”
금융당국은 27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마이데이터 본인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달 중 신청을 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선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토스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심사 허가에서 보류를 받았던 8개 업체와 추가 신청업체 2개 등 총 10개 업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스는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해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했던 추가 서류는 준비해서 제출한 상태다. 관건은 중국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대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의 확인이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13일 늦어도 이달 내 예비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고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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