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연체율 10년만에 최고…한은 "배드뱅크, 금융안정에 도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자영업 경기가 ‘역대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와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더 높아 자영업 부문의 부실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사진= 연합뉴스)

누적된 경영난·고금리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한달 이상 원리금 연체)은 1.88%로, 2012년 이후 장기평균(1.39%)을 웃돌았으며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치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누적된 경영난과 상당기간 지속된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으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에 달했다.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비취약 자영업자 연체율(0.46%)과는 26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며 자영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권별로도 리스크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92%에 달해 은행권(0.53%)의 8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이 비은행권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수치는 비교적 낮지만, 이 역시 2013년 2분기 말(0.60%)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였다.

자영업 가구의 재무구조 분석 결과도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즉 빚이 저금보다 많은 상태다. 자영업 가구의 금융순부채는 2900만원에 달해 비자영업 가구(2000만원 순자산)와 대조를 이뤘다.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도 16.5%로 비자영업 가구(24%)보다 크게 낮아 유동성 확보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자영업 가구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자영업 가구가 2600만원으로, 비자영업 가구(1900만원)보다 40%가량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자영업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를 크게 상회했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자료= 한국은행)

“민생지원금·빚 탕감 자영업 경기에 도움” “중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을 우려 요인으로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의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홤된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자 채무탕감, 소위 배드뱅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부총재보는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배드뱅크는 결국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서 전체적인 부채 비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며 “선별 지원과 탕감 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보완대책 마련하면 부작용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국채 발행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지원 등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얼마만큼이 코로나19 이후의 피해인지, 실제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인지를 판별해 내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금융안정이나 자영업 경기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재교육을 통해 임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