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해철 "산재예방 현장 순찰, 尹정부서 최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은 지난해 3만5734건으로 연간 기준 최소치로 떨어졌다. 이는 현장점검이 가장 활발했던 202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박 의원은 “ 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의 산재 예방 효과가 높은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획 물량을 50% 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현장점검은 산재 예방을 위해 공단 직원이 순찰차를 타고 산재 위험 현장을 불시에 순회·점검하는 사업이다. 순찰만으로도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박 의원은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불시 패트롤 점검 실시를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5만~6 만 회 이상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