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韓 경쟁사회가 아이 못 낳는 나라 만들어”[ESF202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 교육시장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출산율 추이: 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국의 과도한 경쟁 사회 구조가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OECD 사회정책국에서 가족·젠더·주택 정책을 분석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지난 2019년 한국의 저출생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의 가족 정책을 연구중으로, 내년 9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5명에 달했던 한국은 2023년 기준 0.8명 이하로 떨어지며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2060년경 1대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은 OECD 주요국 대비 혼외 출산이 드문 나라로, 결혼이 사실상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태도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1991년에는 기혼 여성의 90%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21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출산 지연은 물론 무자녀 여성 비율도 급증 중이며, 이는 일본·이탈리아·스페인 수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주거 비용 △성평등 인식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과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등은 자녀 양육의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월등히 높으며, 이는 자녀 수를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국은 청년층의 20~29세 인구의 80%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독립성도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목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성별간 인식 차는 여전히 크다”면서 “특히 젊은 여성과 남성 간의 가치관 차이는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보육·육아휴직·현금지원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출산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출산을 권장하는 직장 문화나 성 평등 인식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으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 청년 주거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