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김창기 청문회 패싱`에 "파국으로 갈 것인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데 대해 “파국으로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하고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 마치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임명을 할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읽힌다”며 “마치 `전 정부 사람들은 나하고 하루라도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쫓아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직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한두 달 정도 기존 사람을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며 “국회 상황을 보면서 국회 정상화가 됐을 때 하면 된다. 김대기 청장이 있으니 당분간은 해도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국회법과 상황을 봐 가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권력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겨 `민심은 우리 편이야`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까지 다 우리에게 있어`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 아니냐”며 “선거를 이겼다고 입법부까지 자기들이 다 장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면 입법부가 설 자리가 어딨나.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며 “입법부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시키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이나 신뢰를 얻어가려고 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법사위를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라며 “국회가 말싸움, 몸싸움 등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국회 선진화를 이룰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전반기 원 구성 당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것을 합의한 것에 대해선 “두 분의 합의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부실하고 부족하다”며 “설령 협상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그 약속과 똑같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 주체가 내가 아닌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아직 거치지 않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까지 임명 강행을 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집단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인사청문회를 임명을 강행한다면 갈수록 이 정부의 정당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다. 그는 안동 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국세청 감사관·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