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참여정부 '국방개혁' 잇는다…병력 50만·전작권 환수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보수정권 집권기에 지지부진했던 군 구조 개혁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을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방개혁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 당시 마련한 국방개혁안을 바탕으로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개편, 국방운영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자주국방 강화를 통한 전시작전권 환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軍 병력도 50만명까지 감축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병력 감축 목표치를 2020년까지 50만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그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2005년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수립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8.1만명 수준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었다. 관련 법 제25조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달 2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 격멸훈련에서 장준규(왼쪽)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췄다. 감축 규모 역시 52만 2000명 수준까지로 축소했다. 현재 병력은 63만3000명 규모로 육군이 49만8000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명, 공군 6만5000명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육군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대구조 개편 계획을 세웠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해졌다. 2006~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는 2010년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었지만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이를 2018년 말로 연기했다.

또 육군 군단 10개와 사단 47개를 2020년까지 군단 6개, 사단 24개로 줄이기로 했던 것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사단을 31개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 전작권 전환도 추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병력 계획이 50만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해·공군 균형 발전과 통합 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안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계획됐던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지만 군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유야무야 됐다.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 및 병력 감축 대신 현대화 된 무기 보강으로 양 중심 전력에서 질 중심의 전력으로 군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과거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9%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 4.2%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재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3% 수준으로 높인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임기 내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