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아직도 '심사숙고'…"불확실성이 가장 큰 독"

[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어…하여튼 저희가 잘 판단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에도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에 관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부과할지, 개미투자자 반발을 의식한 여당의 요구대로 현행 50억원 이상의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 ‘결단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투자자 마음의 상처에 송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10억원 강화 발표에 주식이 급락했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투자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데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양도세 기준에 관해선 “심사숙고 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정 시기를 두고는 “늦지 않은 시기에”라고만 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불확실성은 시장에 가장 큰 독이다”며 “부총리는 심사숙고가 취미인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화살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향했다. 김 총리는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로 부총리로선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나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3주째 매듭짓지 못한 논란에 야당에선 ‘심사숙고의 타이밍 자체가 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 심사숙고했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들은 김 총리와 구 부총리 입만 쳐다보고 있다.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세출 늘릴 늘려야”…세수결손 때 ‘추경 의무화’ 검토

김 총리와 구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출석한 이날 예결위에서는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기해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지면서 세제개편안은 물론, 올해 경제성장률과 재정정책방향 등을 함께 다뤘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3조 20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리고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0.9%에 그쳤다’는 지적에 “소비쿠폰의 성과를 0.9%에 포함된 0.1% 성장의 추가분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 말 계엄이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상반기도 0.2%에 그쳤다”며 “상반기 0.2%가 아니었다면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 향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때는,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과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저성과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기조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늘어날 재정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세제개편안에 증세 방안을 담았지만, 법인세 등은 경기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대만큼 세입 확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 총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결손 시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 제안에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뤄져,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입 부족 때엔 국채 발행 등 추경으로 메우겠단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