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내각 흔들리자…日40년물 역대 첫 3.0% 돌파

17일 일본 40년 국채금리 (그래프=마켓워치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채권시장에서 신규발행된 4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일 한때 3.0%를 돌파했다. 2007년 발행을 시작한 이해 최고수준이다. 일본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란 기대감에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면서 재정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사노 카즈히코 도카이됴코증권 수석 채권 전략가는 “야당의 기세가 높아질 수록 재정을 확대하기 쉽다는 경계감이 시장에서 나오며 초장기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소속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나눈 문제가 발각되면서 일본 내 민심이 심상치 않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동일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기준 이시바 내각에 대한 최저 지지율(1월 조사의 28%)을 갈아치웠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지율이 20%대 반까지 떨어지는 것은 이시바 내각 최초”라면서 “조사 방법 차이는 있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던 2024년 8월 조사(23%)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은 사비를 지출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퇴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자민당이 서둘러 얼굴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여부가 향후 정국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쌀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임금 상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본 전국 각지에서는 감세와 적극재정을 요구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 내년도 말 보통국채의 발행잔액은 1129조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16.3%로 세계 1위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