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기본주택, 실패 아냐…GTX도 처음엔 반대 많았다”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에 대해 “결과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아 실현되지는 못했다”면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과거 경기 광역급행철도(GTX)가 처음 제안됐을 당시 곧바로 사업화되지 못했던 사례를 들며 정책의 성패를 단기간에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의 대표 브랜드가 기본주택인데 잘 진행됐고 성공했느냐”고 묻자 “입법 발의를 했지만 국회가 폐회되면서 입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본주택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추진한 대표 주거정책으로, 소득·자산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등 주택정책을 총괄했다.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구상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실패한 기본주택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등 이름만 바꿔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의 기본 모토는 공공임대에 들어가기 위해 소득, 자산, 연령 등 여러 허들이 있는데 젊은 계층의 경우 맞벌이로 소득은 어느 정도 되지만 자산이 없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세대가 많다는 것”이라며 “젊은 층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직접 반박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결과적으로 입법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실현되지는 못했다”면서 과거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와 정치권 등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2009~2010년 김문수 지사 당시 경기도에서 GTX를 처음 제안했을 때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이나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며 “2~3년 뒤 철도망에 반영됐지만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했고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김문수 지사 때 GTX가 실패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김문수 지사 때 제안한 뒤 남경필 지사를 거쳐 이재명 지사 때 착공에 들어갔고 B·C노선도 예타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GTX, 광역급행철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느냐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토지 정책이 공공의 주택 매입·보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본주택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 정책이나 사회주의 철학 실현 등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며 “상당수 국민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자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부동산 정책을 함께했던 인사들이 현 정부의 국토·주택 분야 요직에 배치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홍 후보자를 ‘경기도 부동산 관련 실무라인 3인방’이라고 지칭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 주택·국토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