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법관마다 다르지 않도록"(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68·13기) 대법원장은 이 신임 위원장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이날 양형위는 오전 10시 30분 양형위 제138차 회의를 열고 제10기 신임 양형위원장 위촉식을 열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관이 됐다. 6년간 대법관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8월 퇴임한 후 현재 고려대 법전원 석좌교수로 지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박한 법리와 헌법적 가치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실천하기 위해 애쓴 이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하면서 경험과 학식, 덕망을 쌓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대·내외적으로 높은 신망과 해박한 법리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의 지배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노력했다”며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관들마다 양형 판단이 다르다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제10기 양형위원회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지이심(聽之以心)의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감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는 이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법관 위원으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상임위원),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위촉했다. 또 검사 위원으로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변호사 위원으로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이 참여한다. 법학 교수 위원으로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학식·경험위원으로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위촉됐다.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6월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0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