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EU 앞에서 “철강 통상장벽 지양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철강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앞에서 철강 통상장벽을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 보드워크호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GFSEC)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 EU 등 총 33개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 GFSEC 회의에서 “각국 보호무역 조치가 더해지며 세계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광범위한 통상장벽이나 포괄적 보호조치는 지양하고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품목에 한정한 정밀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철강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 섞인 제언이다. 미국은 올 3월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품목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이후 관세율을 50%까지 높였다. EU 역시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국가별 할당 물량(TRQ) 총량을 내년부터 절반 남짓(47%↓) 줄이고 이를 넘어선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는 계획을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이지만, 한국 철강업계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 본부장은 이 행사를 계기로 남아공을 찾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별도 면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4년 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EU의 이번 조치가 한-EU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이번 조치 발표 때 TRQ 총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되 FTA 체결 여부를 고려한다고 한 만큼, 이번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한국산 수입허용 물량 감소 폭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한 전언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 철강산업도 일련의 조치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께 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해 추진한다. 주된 방안은 저가 수입산 공세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와 함께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이지만, 석유화학업계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전제한 선별적 감산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 본부장은 “세계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탄소감축 지연, 관세·비관세 보호조치 증가라는 복합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업계의 자발적 설비 합리화와 함께 불공정 수입재 방어, 저탄소 전환을 병행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GFSEC(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는 주요 28개국이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출범한 국제포럼이다. 이 포럼의 노력에도 세계 철강의 과잉설비 전망은 지난해 6억 1000만톤(t)에서 오는 2017년 7억 2000만t으로 계속 늘어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참가한 33개국(5개 초청국 포함)은 비시장적 정책이 과잉설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공감 아래 비시장적 정책이나 관행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내년까지 공동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를 확정하자는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같은 날 열린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다자(자유)무역체제가 위기를 맞았다며 그 현실적 대안으로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의 확대를 제시했다.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주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조속한 WTO 체제 법적 편입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부정적인 국가끼리 힘을 합치자는 것이다.

그는 “WTO IFDA 발효는 개도국의 행정역량 강화와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