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월별 관리…대출 중단 없을 것"[일문일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과 같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월별, 분기별로 안분해 균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금융은 끊임없이 공급돼야 하는 측면에서 대출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금융위)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없이 내렸다. 은행들이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이렇게 얘기하니 진퇴양난인 걸 안다. 하지만 현재 금리 반응 속도나 수준에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월별, 분기별로 관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2월 공급 목표치가 이미 채워진 은행은 2월 말에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과거 2021년에도 연말에 가계대출이 몰려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 2월이나 8~9월 이사철엔 조금 더 대출을 내주고 1월엔 좀 적게 내보내는 식으로 균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중단하고 이런 건 없다.

-금리 부담 완화한다면서 정책대출 금리는 올라갔는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대출 금리 부담은 주로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이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공급하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금리는 충분히 낮다. 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시장금리와 너무 벌어져 있어 수요가 몰리는 측면도 있다. 아무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금리가 돼야 한다.

-지방과 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총량 증가율은 3.8%지만 권역별로 다양하다. 은행권은 정책대출을 별도로 하더라도 1~2%대 정도로 예상한다. 지방은 더 높은 5~6%대,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수준이 될 거다. 인터넷은행은 신설 은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금리 하락기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편해 하니 그런 부분은 즉시 조절했으면 한다.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율의 영역이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영역은 아니지만 일시적, 마찰적인 부분에 대해선 금융권과 소통을 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대출 건전성 측면에서 대출 확대를 장려하는정책이 필요한가.

△지방은행이나 금융권이 합리적인 가격의 지방 부동산 수요를 커버하지 못할까봐 약간의 룸을 줬을 뿐이지 그 자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는 아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는데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나.

△하반기 금리 향배,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수도권(부동산 시장) 등의 측면에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 미리 미리 대비를 하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금융권은 40%, 2금융권 50%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일괄 인하할 수도 있나.

△당장 어떻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현재 이 제도가 작동되는 것을 보면 44%가 적용될 거다. 56% 정도가 빠져 있 는거다. 시간을 두고 차차 정교화해 나가야 하는 그런 화두를 던졌다고 본다. 자기가 번 돈의 40%를 빚 갚는 데 쓰는 건 과하지 않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는 DSR은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4~5월 중에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서 검토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