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디지털 통화 중심, CBDC가 돼야…스테이블코인은 경쟁·보완재될 것”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과 ‘보완’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은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한 CBDC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는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형태로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한 CBDC 시스템 내에서 은행들이 발행·유통하는 예금토큰의 강점을 강조했다. 예금토큰은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 활용이 가능하고,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등 규제 준수가 용이하며, 화폐 단일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예금토큰은 개인의 일상적인 지급결제뿐 아니라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기업의 자금 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간이 비허가형 분산원장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개방성이 높아 국경 간 거래 등에서 편의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영역에서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 자산 거래의 결제수단 등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며 예금토큰과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짚으며 예금토큰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1대 1 액면가치로의 교환을 보장하는 화폐 단일성이 부족하다”며 “외부 충격 시 디페깅(1달러 가치 유지에 실패하는 것)으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보호제도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 추적은 가능하지만 거래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국내 자본·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은행의 소매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탈할 경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구축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으로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은행과 은행들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는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요인이 최소화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