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 폭을 반영해 산정한다.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08%,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회사가 0.15%, 저축은행이 0.40%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금융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화한다. 등급별로 A+는 10% 할인, A등급은 7% 할인, B등급은 표준 요율 적용, C+는 7% 할증, C등급은 10% 할증한다.
올해 평가 결과 A+ 등급 25개, A등급 17개, B등급 127개, C+등급 34개, C등급 66개로 전년 대비 할인등급(A+, A)은 11개사가 감소했고, 할증등급(C+, C)은 11개사가 증가했다. 업권별 분포를 보면 은행권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등이 반영돼 할인등급(A+, A)에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했으며 보험과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경기 부진 등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하며 할증등급(C+, 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확정된 예보료 규모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며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다면 업권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