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 완료"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지급하지 못한 국방비를 포함한 1조 5000억원을 9일 오전 국방부와 방사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방부와 방사청이 요청한 긴급 소요 자금을 포함한 이월 집행 자금 1조 5000억원을 오전 9시에 지급했다”며 “지급된 자금은 각 군과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집행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대해 재경부는 2025년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예산 중 일부를 올해 1월에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방분야 집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년보다 신속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해야 했을 국방비 1조 3000억원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재경부는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불용(회계연도에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발생했는데,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집행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고 보통 다음해 1월 자금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