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받고 나가라고?" 20년 장기전세 만기 돌아오니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장 20년 간 저렴한 전셋값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만기를 앞두고 입주민들이 분양권 및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향후 6년 간 시프트 만기 물량이 약 93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영훈 기자)

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20년 임대기간 만료물량은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9361가구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 310가구,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다.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SHift)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작한 사업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제도 취지는 20년 동안 저렴한 전셋값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며 20년 동안 자본력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 처음 시프트에 입주한 이들은 주변 시세 대비 23%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시프트 만기일이 내년으로 다가오며 아직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서울시는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안전 거주를 약속하며 시프트 정책을 시행했고 그 약속을 믿고 강일동에 터를 잡았다”며 “2027년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10억원 집에 사는 전세 세대는 보증금 3억만 받고 나가야 한다. 동일 단지 재계약도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증금 시세 80%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20년 거주자 대상 분양전환 △만기 세대 대상 금융 지원 △입주민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소셜믹스 사례로 남아야 우리 단지 집값도 오른다”며 “퇴거와 갈등의 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20년 간 낮은 보증금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분양권이나 추가적인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최근 결혼을 준비하며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있는 이모(31)씨는 “20년이 아니라 단 2년 만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매번 높은 경쟁률에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년을 살고 더 살게 해달라거나 아예 집을 달라는 요구는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추후 이 같은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내년 310가구에 불과한 임대기간 만료물량은 점차 폭발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입주민 다수가 생활안정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계약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입주민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질문에 “장기전세주택은 낮은 주거비로 20년간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은 예정대로 만기에 따른 퇴거를 진행하되 자금력이 부족한 입주민을 상대로 금융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프트 입주 당시 계약대로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 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융자 등 금융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